“5년 전부터 실천해왔던 민주당과 범야권의 위기 대처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추진은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문제이다. 이 같은 결정은 총칼이나 행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나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1월 21일 CNB 저널과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의 전국적 결사체’ 구성을 제안 해 관심을 끌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처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연대의 기치를 잘 세워 승리의 디딤돌을 놓아가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조만간 시민·지방의회·지방정부·국회를 연결시키는 전국적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어떻게 평가 하는가.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발전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철저히 보장되고, 국민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광범하게 보장되어 국민의 창의력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난 대선 이후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그 진실규명을 외면한 날선 정쟁으로 인해 국력은 낭비되고 정치는 실종되었다. 그 자리에 상상하기도 싫은 공안정국이 유령처럼 조용히 우리 뒷덜미를 노리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속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다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야권이 주장했던 국정원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자신의 진솔한 소회 한마디라도 담겨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말을 끝내 듣지 못했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는 박 대통령의 말은 허탈하기만 했다. 그리고 연설문 전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754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는 1824만 임금노동자들의 삶을 걱정하고 위로하며 염려하는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억지로 찾아본다면 임금피크제, 일자리 정도였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고백 없는 민주주의’,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은 공허할 뿐이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일부 경제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노동자는 침묵했으며, 여당은 연이어 수많은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은 차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절망과 비애가 저의 심정이다. 물론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저도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지난 대선부정과 관련해서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더 크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국정감사는 오래된 제도로서 모든 매스컴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불려오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원들은 증인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증인들은 안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 소환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와서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발언시간을 충분히 주는 재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국정감사를 10월에 약 20여일 동안 집중하다보니 나라전체가 마비가 된 느낌이다. 그러므로 국감을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즉 각 상임위별로 하던지, 그리고 11월에 중요 사안이 있으면 30일 동안 하는 등 융통성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되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국감이 아니더라도 청문회 같은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 지난 11월 17일 열린 2013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시상식에서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소감은.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마 전 상임위 통 털어 정말 여야간 쟁점이 많고 폭발직전의 상임위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간 데 대한 공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히 받았다.”

- 지난 11월 11일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의 전국적 결사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예기해 달라. “(사)신정치문화원은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참패한 이후 참회와 더불어 민주진영의 정치적 활로를 다시 모색하고 정당과 정치 발전의 새로운 대안 제시를 주도하기 위하여 뜻있는 민주개혁적 사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2008년 11월 11일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7일부터 63일간 6.15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한라산에서 임진각까지 도보로 걸은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총 123일간 총 1501km를 걸으며 각종 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평화학교를 부설로 두고 평화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교양 강좌를 해왔다. 안타까운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신정치문화원에서 강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김 대통령은 당시 사문화되어가는 6.15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도 극도의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나에게 ‘배낭이라도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에게 말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던 기억이 새롭다. ‘사회적 경제 전국적 결사체’ 구성은 극도의 사적 이익 추구와 경쟁사회가 초래한 빈익빈 부익부의 대안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한다.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 시민·지방의회·지방정부·국회를 연결시키는 전국적 결사체를 제안한 것이다.” - ‘나도 확고하게 나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연관시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확실하게 말해 달라.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각과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인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 곧, 소위 ‘안철수 신당’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잘 될 것으로 보는가.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을 신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난다든가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판단을 잘 못하겠다. 물론 그날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지만 나로서는 안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신당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전혀 떠오르는 게 없다. 때가 되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안철수 의원이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권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실체가 안 나왔다. 과거 정치와 다른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다. -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나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너무 허약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솔직히 ‘민주당에 영혼이 없다, 미래가 없다, 주인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계속 되어온 민주당 정체성 혼란을 말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한 지도력을 집약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은 싸움에서 하나 하나 이겨가는 것부터 시작해 승리의 자신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처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연대의 기치를 잘 세워 승리의 디딤돌을 놓아가야 한다. 나도 확고하게 나의 정치를 해나가면서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을 바로 잡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 지지자 일각에서는 ‘강한 야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강한 야당’은 뭐라고 보는가. “정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선거에 못 이겼는가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국민들에게 강하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야가 대치국면인데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가 빠른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오리라 본다.” - 민주당-정의당-안철수-시민사회 단체를 엮는 ‘연석회의’나 동교동과 상도동 등 과거 민주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행동’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과연 ‘신 야권연대’ 등 야권 재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신 야권연대’에서 같은 멤버로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여러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연대를 선거가 다가오면 하나의 단일체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규정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추진은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문제이며 이 같은 결정은 총칼이나 행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나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현재 예산국회가 진행 중인데 큰 불상사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는가. “만약 그런 사태가 난다면 국민들에게는 더 큰 불행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사태가 안일어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가. “국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최대한 정상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치력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사태가 더 확대되는 마당에서 국정원 예산을 야권으로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을 풀고 가야하는 데 그냥 갈 경우에는 여야가 대치는 극에 달하는 불행한 사태가 되고 말 것이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