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호 심원섭⁄ 2013.12.02 11:34:59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 월드컵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의 스포츠 3종 세트의 완결작이다. 또한 강원도의 청정환경과 지역 가치, 화합을 이뤄내는 계기이자 강원도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설 경기장 최대 억제 등 면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1월 25일 CNB 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했다. 이어 최 지사는 강원도 발전방향과 관련해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시도하고자 하는 새 발전 방향과 전략은 ‘중심지’ 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강원도가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하며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오랫동안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강원도가 이끌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최 지사는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에 대해 “남북간 쟁점이 적고 이견이 가장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와 분리해서 다뤄 달라”며 “대만하고 중국의 경우 교류원칙이 ‘선 경제 후 정치’다. 우리도 ‘선 경제 후 정치’ 원칙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CNB 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강원도는 지역특성상 통일·외교·안보·국방 등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따라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강원도의 현주소를 얘기해 달라. “강원도는 지난 2009년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와 북강원도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북강원도 안변 지역 연어부화장, 양어사료공장 운영지원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사업과 북강원도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사업을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동계스포츠 활성화 콘퍼런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추이에 따라 인도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강원도는 뭐니뭐니 해도 금강산 관광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강원도 민심은 물론 현재 관광재개 진행상황과 대책에 대해 얘기해 달라. “금강산 관광중단은 너무나 길고 막막한 고통의 시간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17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되었고, 일반업소, 납품업체, 음식업소 등에서 월 평균 32억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414개 업체가 휴, 폐업했으며 그로인해 지방세가 103억원 체납된 것은 물론, 수산물 위판가격 하락, 각종 투자시설 중단됐다. 특히 영동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또한 현대아산 직원 1400여명의 해고 등으로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지난 5년간 남북관계 파행으로 국민과 기업, 강원도민의 곪아간 상처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 눈물을 닦아줄 때라고 본다. 특히 남북문제만큼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외교나 국방 같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조성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만큼 국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 금강산관광 문제가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는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지금은 실무회담 마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원인들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그렇다. 북핵, 개성공단, 5-24조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뭐부터 우선 해야 하느냐 따지다보니 금강산 관광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문제는 남북간 쟁점이 가장 적고 이견이 별로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5-24 조치도 연평도 천안함 사태 전에 일어난 일로서 서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별개로 분리해서 다뤄달라고 계속얘기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대만하고 중국이 교류원칙이 ‘선 경제 후 정치’다. 따라서 우리도 ‘선 경제 후 정치’ 원칙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강원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흑자 올림픽’으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 월드컵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의 스포츠 3종 세트의 완결작으로서 강원도의 청정환경과 지역 가치, 화합을 이루어내는 계기이자 강원도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설 경기장 최대 억제 등 면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총 필요 경기장은 13개로, 5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 활용, 2개 경기장은 보완·사용하며, 6개 경기장은 새로 건설 추진 중이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6993억원(국비 5245, 지방비 1748)으로 2012년부터 5년간 계속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우선 가장 큰 것은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이라는 게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접경지역으로서 북한하고 가깝고 비무장시대의 3분의 2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국가기간시설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하는 큰 시설들을 투자도 하지 않았고 큰 국제행사들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가깝고 포 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번에 불식시켰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남아공에서 올림픽 유치 당시에도 가장 많은 질문이 ‘북한에서 포를 쏘면 그쪽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였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올림픽이라는 것이 비단 경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외지유치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되는 곳이라고 담보돼야 외자유치도, 기업들도 들어오니까 평화가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해방이후에 강원도에 철도 등의 투자가 거의 없었다. 기껏 들어온 게 춘천까지 철도가 들어온 게 전부였다.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놓여지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것 등이 경제적으로 갖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춘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데 예정대로라면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금은 인천공항에 내려서 수도권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완공되면 양양공항에 내려서 강원도 영동지역을 관광하고 수도권으로 들어가도 별 시간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가.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있다. 제 입장에서 도정이 선거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갈등관계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저런 정치적 결정들은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가.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다른 지역에는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강원도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 대구하고 강원도에는 출범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적 구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는 안철수 신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신당이 출범해서 민주당 자리 몇 개 뺏어 가면 뭐하냐는 생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도지사 시장 한두 개 뺏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당을 견제한 것인가, 야당을 강화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래서 신당을 아예 출범하지 않는 게 좋고 성공할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본다. 안철수라는 인물의 존재감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렵더라도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을 강화하고 개혁해서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 아닌가. 야당을 갈라놓지 않고 뭉쳐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아닌가. 따라서 야당을 가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18대 대선, 작년 총선 4.24, 10.26 재보선까지 내리 선거에 졌다. 여당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그것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태생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들다보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까지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딜레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들의 민생을 따라가서 챙겨주자니 야당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매일 우리 문제와 관계없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어렵더라도 민주당이 그런 딜레마를 극복해나가야 할 숙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 지지자 중에는 ‘강한 야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한 야당’은 뭐라고 보는가.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강한 야당’이라고 본다. 특히 수권해서 국민들을 잘살게 만드는 정책능력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저항능력이 동시에 갖춰져야 만이 ‘강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쉽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라든가 남북대치 상황 등이 야당에 그리 편치 않게 돼 있다. 근본적인 구조가 그렇다.” -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물론이다.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6공화국 상태로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후에 다급하게 민주주의를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헌법 속에서 살고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독재를 막아보자. 독재에서 벗어나 보자’는데서 만든 헌법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서 공화국을 평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평화통일, 그리고 지역자치,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역 대결이 아닌 권역별비례대표를 포함한 지역대결을 완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제7공화국을 열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지만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이건 국민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5년 동안 크게 일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 야당 도지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 “야당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크게 없었다.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 좀 늦은 감은 있다. 국회의원 이라든가 도의원, 시장 군수, 그리고 시군 의원들 중에 여당이 많다보니까 내가하고 싶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4분의1에서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다보니 속도가 늦다. 그래도 그게 정치력인 것 같다. 내가 너무 빨리 가다보면 실 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다.” - 올해의 결산과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올해는 도정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성과가 비교적 많이 있었다고 본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동해안에 경제자유규역을 설치하고 춘천에 레고랜드라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오기로 결정됐고 다음에 기업유치도 많이 됐고 철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비교적 성과가 있었는데, 다만 금강산관광 이라든지 몇 가지 남북관계 등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북아의 흐름이 강원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제나 정치가 영호남 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만 치중되었지만 앞으로는 동서로 진행되면 갈등이 완화하면서 나라전체가 함께 가는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데 강원도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으로 ‘중심지’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다. 즉 강원도가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하지 때문에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오랫동안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강원도가 이끌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