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 약속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된 지 1년 동안 공약이란 공약은 모조리 후퇴하고 파기했다. 인사문제는 인수위 때부터 주요 보직인사의 낙마가 줄을 잇더니 정부 출범한 지 52일 만에 겨우 내각 구성이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국정난맥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월 12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년에 대한 국정운영 점수를 준다면…”이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철도는 국민의 발임으로 적자가 있더라도 필요한 노선은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가 될 경우 적자노선이 폐지되는 것은 물론, 철도요금이 인상되거나 안전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CNB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있다. 왜 이런 사태까지 갔다고 보는가. “지난 10일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것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꼼수였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수순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철도민영화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조합원 전원을 파업 시작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 시키는 초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노조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현 정권의 공포정치가 이 사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 이미 “철도민영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철도민영화는 지난 20여년 동안 끊임없이 추진됐으나 저와 정의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철도를 돈을 버는 산업이어야 한다는 시각인 것 같다. 그러나 철도는 국민의 발로서 다소 적자가 있더라도 필요한 노선은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민영화가 될 경우 경북선, 영동선, 태백선, 동해남부선, 대구선, 수도권에 있는 경의선, 장항선 등과 같은 지역 영세노선들이 전부 적자로 폐지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철도요금이 인상되거나 안전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고 있다. 사실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키고 정치권에서는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그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삼성으로부터 법인세를 최소 2조원 이상 거둬서 복지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조원’에 대한 뚜렷한 실체가 있는가. “삼성에 법인세만으로도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버는 만큼 내야 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분석해보니, 삼성이 세제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특혜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2012년 삼성의 유효세율은 16.2~16.6%로,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 평균의 유효세율 17.13~18.64%에 비해서도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삼성의 유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에 의해 삼성 주요 계열사의 세금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7113억원으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부담한 법인세 비용(7조 8435억원)의 86%에 불과하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세실태를 바로잡는 것이 공평과세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예산국회가 진행 중인데 큰 불상사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는가. “몇 차례의 파행을 거쳐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올해 내로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토건확대-복지축소로 압축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국민행복실종’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온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재정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 중 어느 토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경제안정 포기 예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희 정의당은 △토건분야의 낭비성예산 및 중복지원예산 3조원 삭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감면제도의 전면 조정 통한 3조원 세수확보 △이렇게 확보된 3+3=6조원의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복원 및 민생·복지예산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연계 없는 기초연금 실시 △고교무상교육(5500억원) 실시 △반값등록금(1조원) 실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7000억)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외에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병여비지원 사업 개선 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들의 이러한 예산안 심사목표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생각이다.” - SNS 활용 국회의원 상위권에 선정됐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지금은 정치인들이 SNS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보편화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계정을 만들 때만 해도 정치인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꽤나 생소한 것이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제가 정치인 중엔 거의 최초로 SNS 계정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SNS의 본질은 소통 아닌가. 과거에는 TV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국민들과 소통했다면, 이제는 다른 매체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SNS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SNS를 사용할 때 제가 가진 생각, 펼치고 있는 의정활동, 소소한 일상이야기들을 가급적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SNS 활용 국회의원 상위권에 선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최근 심 의원께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안철수 신당이 사안별 연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기존의 진보정당을 뛰어넘어 안철수 신당이 또 하나의 야권의 대안정당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와 요구가 있고, 이것이 안철수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저는 이것을 분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안철수 세력도 검증이 필요하다. 또 저희 정의당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안 의원 측은 안 의원 측대로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최대한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과 같이 강력한 청와대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권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권위주의로 치닫는 것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대안세력을 형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안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섭단체제도 폐지는 저와 정의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권한이 제약받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가 운영되는 것만 봐도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시적인 운영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의해 국회 의사일정부터 비롯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결정되고 있다.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 정치민주화의 기본이 교섭단체 조건 완화라고 보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제도 폐지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건 상 단계적 완화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도 특정 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데, 원내에서도 소수정당의 정당한 권한은 무시되고 다수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따라서 의회정치의 민주화,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년이다. 국정운영 점수를 준다면.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공약이란 공약은 모조리 후퇴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축소 또는 폐기됐다. 아이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방정부로 떠밀려 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내년에 완성하겠다던 반값등록금 공약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또한 600만 명 어르신의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사기’ 명목으로 복지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던 공약은 백지화됐고, 환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역시 후퇴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약속했던 장애기초연금도 중중장애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다. 정말 제대로 지켜진 공약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하지 않겠다던 철도민영화 공약 역시 이제 폐기할 기세다. 정치상황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불통과 독선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100% 대한민국’에서 100%는 대체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 1년을 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100%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어떻게든 회피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는 귀를 막고 있다. 그 와중에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려 한 정황 역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문제는 또 어떤가. 인수위 때부터 주요 보직인사의 낙마가 줄을 잇더니 정부 출범한 지 52일 만에 겨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그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초대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가 하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희대의 성추행 스캔들도 터졌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공약 수립을 총괄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약을 지키려다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선거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김종인 전 수석이나 이상돈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정작 남은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올드보이’이니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국정난맥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이셔야 한다.” -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당면과제가 있다면. “고양시 덕양구는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매우 낙후된 구도심과 농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고양시하면 일산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인식하여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덕양구의 낙후된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이라는 2중의 규제와 득표영향력에서 앞선 신도시 우선지원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투자·지원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지체됐다. 고양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48% 정도인데 그중 98%가 덕양구에 있다. 환경과 생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취지는 물론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공공, 민간서비스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