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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황영철 의원 “6·4지방선거, 총·대선 가늠할 중요 계기될 것”

“강원지사 출마? 3선 통해 제 역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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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8호(송년) 정찬대⁄ 2013.12.26 11:51:16

내년 6·4지방선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재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은 “새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란 점에서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19일 CNB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다만, “아직 유동적 변수가 많아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새누리당은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위해 민생공약 이행,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정식으로 심판 받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대선후보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천제 폐지가 그간 있었던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무리다. 찬반 의견이 양립돼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황 의원은 당 안팎에서 자신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 출마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도지사 위치보다는 3선이 돼서 중앙정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당직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의 제 입장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개혁·소장파로 통하는 황 의원은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자신의 의견을 털어놨다. 먼저 ‘최장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그리고 여당까지 모두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 다짐 했음에도 노조는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 중”이라고 철도노조를 질책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전면 차단하되, 대북 능력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라며 “북한의 동향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대응하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이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북한 정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공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국가 재정을 축낼 뿐 아니라 그 빚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게 된다”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처벌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왜 저 자리에 앉혔는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그야말로 납득할 만한 인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내 대표적 쇄신파인 황 의원은 홍천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0대 후반에 홍천의회에 진출, 정치에 입문했으며,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뒤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19대 재선에 성공한 뒤 황우여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하다. ‘연내 처리’를 합의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은데.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의 중대한 권리이자 임무다. 연내 처리를 못하면 준예산을 짜야 하는데, 반쪽 정부가 불가피한 준예산 편성 사태는 어떤 경우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서로 양보해 정기국회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예산안 심의 때도 통 큰 합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일반 기업이라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급과 복지 혜택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공기업의 이 같은 부실 경영은 국가 재정을 축낼 뿐 아니라 그 빚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게 된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왜 저 자리에 앉혔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그야말로 납득할 만한 인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철도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 측에선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정했으며, 공공부문 지분의 양도·양수는 공공부문 내에서만 허용토록 정관, 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그리고 여당에서도 모두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 했음에도 노조는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 중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은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승객들을 위한 것이다. 비교경쟁을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철도공사는 이직을 통해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요금인하가 기대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제 폐지 등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인데, 이는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가 그간 있었던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양립돼 있으며, 중대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새누리당이 북한 정세변화를 이유로 국정원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국정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다. 따라서 북한의 동향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대응하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이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은 전면 차단하되, 대북 능력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지방선거가 6개월가량 남았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로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아직 유동적인 변수가 많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위해 민생공약 이행,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당 안팎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내년에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호흡할 수 있는 도지사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뚜렷한 도지사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 역시 출마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도지사 위치보다는 3선이 돼서 중앙정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당직자 간담회에서 최근 도지사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지금의 제 입장을 이야기했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도 드렸다. - 대선을 치른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현 정부에 대해 평가하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선 우리의 정치 문화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어떤 선거든 그것이 끝났을 때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야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일정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앞으로 구현하고자하는 정치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인은 부정부패의 상징이거나, 악랄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이미지가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할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갈등을 유발해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타협하고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아졌을 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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