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정치 전망대]‘아우성’ 외면하는 정치권, ‘사망선고’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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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3:14:11

글·유원일

과거로 되돌린 역사의 반동…‘소통과 화합’ 절실

민주주의의 퇴행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고, 19대 국회는 중반에 들어섰다.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정 철학은 부재하고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퇴행했다.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 하여 시기를 불문하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현 시점에서 사회상태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 1년은 이명박식 ‘일방통행 공화국’의 5년 연장선상에서 유신독재라 일컫는 박정희 시대를 기반한 사회였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암울했던 과거로 되돌려버린 역사의 반동이다.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가기관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선거를 무너뜨렸고, 견고한 수구·보수 집단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은 종북몰이와 공안정국을 조성해 권력유지를 위해 부단히 애썼다.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은 대선공약 파기를 통해 국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허울 좋은 수사였음이 분명해졌고, 철도파업과 민주노총 침탈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민영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불편한 진실’은 현 정부 1년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선 후 1년은 정치, 사회, 남북관계, 서민경제 등 사회 구석구석 어느 하나 안녕하지 못한 암울한 1년이 아니었던가.

정치의 실종, 다시 거리로 거리로

새누리당은 당내 개혁·쇄신파의 목소리가 사라진 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로 만신창이가 돼 버렸고 회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진보를 표방한 제 정당은 이미 그 존재감을 상실하고 전망 없는 현상유지에 매달리고 있다.

의회정치, 정당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지 오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당 지지율은 우리시대 정치집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퇴진, 특검실시를 외치며 2014년 새해 첫날 40대 젊은이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시민들은 촛불을 든 채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의 절규를 통해 제도권 정치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은 아닐까?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생과 정치는 사라지고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든 채 거리를 가득 메웠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민영화 논란 중 경찰병력이 경제의 주축인 노동의 대표기관을 침탈한 행위는 노(勞)-정(政)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을 크게 작동 시켜 놓았다.

그나마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파업이 철회되고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된 점은 갈등 해결 측면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철도발전소위에서의 여야 간 샅바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 만큼 향후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 등 세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강한 실천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여전히 ‘불통’이 가득하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아젠다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을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확고함’만 담겨 있다.

청와대는 방만 경영을 효율화하는 공기업 개혁을 포함해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인사개혁 없는 개혁은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낙하산 인사의 전횡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기업을 전리품쯤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소통사회를 간절히 염원하며

올해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여당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탄력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정체된 야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기필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 이후 계속해서 새누리당에 패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야권재편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치권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이 모호하고 인물난을 겪고 있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과거 제3의 정당과 마찬가지로 야권의 일부분에 머물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은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권력지형이 변화하면서 김정은 일인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는 신사 참배 등으로 더욱더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자칫 지나친 안보강화로 이어질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북몰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레드 콤플렉스에 빠져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이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탄압하던 박정희 정권 시절이 아닌 국민 대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화합해야할 21세기 박근혜 정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유원일 - 시민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유원일 전 의원(창조한국당)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보 정치인이다.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과 경기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으며, 18대 의정활동 내내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견지했다. 또 론스타 등의 ‘먹튀 자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친노동 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으며, 한미FTA 반대에도 앞장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2011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이에 반발, 의원직을 사퇴해 이목을 끌었다.

글·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