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대전제는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

“경기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가 살아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전문가로서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문화 등 경기도 발전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준비된 도지사, 경제도지사가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 건전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강한 재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 강한 복지, ‘3강 경기도’의 실현으로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 것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3일 오전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3강 경기도’에 대한 포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울과 인천을 묶는 수도권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버스준공영제와 철도 그물망 G1X’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교통복지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CNB 저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설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말씀해 달라.

“경제가 어렵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도 몰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IMF 경제위기를 세계가 놀랄 속도로 극복한 우리 국민들이다. 어떠한 위기도 틀림없이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는 말의 해, ‘갑오년’이다. 힘차게 뛰는 말의 생기와 역동성처럼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원한다.”

-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어떤 각오로 임할 예정인가.

“이명박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2.9%, 지난해 박근혜 정부 1년차 경제성장률도 2.8%로 추정되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특히 경기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가 당연히 대한민국 1등을 다퉈야 정상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액과 증가율이 전국 6개 광역권 중 꼴찌로 추락했다.

2011년 기준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62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435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일자리가 18만개 늘었는데 작년에는 불과 6만여개만 늘어 1/3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의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재정도 부실해져 지난해 경기도가 마지못해 시인한 재정결함이 무려 1조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가 살아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전문가로서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문화 등 경기도 발전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준비된 도지사, 경제도지사가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 건전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한 강한 재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 강한 복지, ‘3강 경기도’의 실현으로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 것이다.”

- 지난 1월 초에 원혜영 의원 경기지사 출마선언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경선을 어떤 식으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며,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좋은 경쟁자이자 동반자다. 선량한 외모이나 두 차례나 옥고를 치를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뚝심을 가진 외유내강형의 정치인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원 의원의 출마선언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원 의원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축제 같은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누가 되든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깨끗이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21일 저의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식에 원 의원도 역시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울과 인천을 묶는 수도권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버스준공영제와 철도 그물망 G1X’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선진국과 달리 민영체계로 출범한 우리의 버스운영시스템을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보장과 관련한 헌법 문제 등의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전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과 인천처럼 버스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서울의 버스준공영제 시스템은 이익노선과 손실노선 전체를 상계하여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인 반면, 경기도의 보조금제는 완전 민영제를 전제로 오지와 벽지 등 명령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교부금으로 보조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또 다른 한 축인 철도교통과 관련하여 ‘그물망 G1X’를 제안한다. 그물망 G1X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1~9호선 전철을 수도권 외곽까지 최우선적으로 연장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순환철도망인 가칭 경기하나철도(G1X)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물망 G1X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서울전철망의 이용도를 높인 것 처럼 수원, 의정부,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철도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급행과 완행열차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면 그물망 G1X 이용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관계로 대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박근혜 정부의 대복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의 GDP가 30~40년 후 프랑스, 독일 등을 앞질러 세계 8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북풍’으로 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색깔론 등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다.

그러나 지금 같은 남북 경색국면에서 과연 통일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흔히들 남북통일의 해법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찾는데 독일은 분단 전에는 오랜 기독교 문화의 전통을 공유하였고, 분단 과정에서 전쟁도 없었으며, 분단 후에도 양국민이 상호 유학, 취업, 결혼 등으로 다양한 교류를 지속했다. 메르켈 총리도 원래는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정전 이후 6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혀 다른 체제 하에서 생활함으로써 통일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통일전 동서독은 인구는 3.8배, 1인당 GDP는 2.6배 수준이었으나, 남북한은 인구는 2배, 1인당 GDP는 무려 34배로 여건이 훨씬 나쁜 상황이다. 준비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 경제력, 가치관, 생활습관 등 큰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확대가 남북한 간 간극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대전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햇볕정책의 대전제는 ‘확고한 대북 군사력 우위’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정권별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15.4%였으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들어 14.7%, 박근혜 정부에서는 14.4%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방비 증가율은 4.3%로 참여정부(8.4%)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를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에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내수산업·수출산업간 균형성장,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복지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민간소비 등 내수확충이 일어나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민간부문의 고용을 창출해내고,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얘기해 달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권이 다함께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고, 국민과의 약속은 순조롭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적 꼼수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쟁점화 하고 있다.

오는 2월 7일부터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경기를 위해 선수들이 4년 전부터 출전을 준비했는데 경기종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약속파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소한 이번 선거만큼이라도 한시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해보고 그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나가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부장관을 지낸 분으로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극우·수구세력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한곳도 없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역사의식, 사회 집단지성과 양심의 힘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교과서 선정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야 정치권과 행정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백년대계인 교육의 정치화·이념화를 막고, 교육이 5년 단임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고,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교육부 내 편수조직을 부활시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속셈인데, 이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망상이자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6·4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

“지금 당장은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정상화될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행정과 자치를 담당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경쟁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많이 보유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무난하게 창당될 것으로 보는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정치’의 깃발을 들고 후보로 뛸 ‘새인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호남권이나 수도권에서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수도권에서 득표력 있는 후보를 몇 명이나 낼 수 있겠는가? 호남에서도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비해 후보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특히 안철수 의원 측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그리고 그런 현상이 가시화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선거에서 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가세한다면 당연히 선거결과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 그럴 경우 야권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질텐데 자칫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 기대를 저버리면 공멸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드러났지 않은가. 결국 정치수요자, 즉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안철수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발현되었다. 그러나 안철수 새정치가 무엇인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철수 새정치의 컨텐츠가 무엇이며, 새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오늘 민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기도민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교통복지, 주거복지를 지금보다 더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결국 사람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무능 도정을 심판해야 한다. 경기도 권력을 교체해야 경기도민의 민생이 나아질 수 있다. 모두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도민의 참여가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