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사표…“버스공영화, 삶의 질 향상에 역량 쏟을 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가치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는 지방자치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키워드다. 특히 원 의원은 대표공약으로 ‘버스공영제’와 삶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는 소프트웨어적, 문화중심의 자치행정으로 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김문수 지사 식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무엇보다 ‘민생포기’로 귀결되는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드라이브를 멈춰 세우고, 시민의 삶과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민생혁신은 바로 공공성의 강화이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의원은 이번이 개인적으로 세 번째 도전이라고 밝히면서 “첫 번째 30대 초반에 풀무원을 창업해서 식품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했으며, 두 번째로는 ‘이름 없는 도시’ 부천 시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대표 도시로 새롭게 창조해 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경기도 혁신의 대장정에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자 한다”며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CNB 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여야 후보 중 제일 먼저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했는데 요즘 어떻게 뛰고 있는가.

“몇 달 간 경기도 각지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얼마 전 이른 아침 일산에서 버스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과 만나서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갖는 등 경기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근길만이라도 버스가 증차됐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일상의 변화를 원하는 회사원, 수 천 만원이 오른 전세값에 쫓기듯 살고 있는 40대 부부, 사교육비, 등록금으로 허리 휘는 50대 가장도 만났다. 청년들은 시간제 일자리에서라도 가느다란 희망을 찾고자 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모든 힘을 다해 경기도를 ‘공공성이 회복된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당시 출마선언문에서 경기도 비전을 위한 대표공약으로 ‘버스공영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공언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달라.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자가 125만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광역급행·직행좌석 버스 노선 47%가 수용 초과 노선인 상태다. 경기도민들도 ‘차내혼잡(22.9%), 교통사고(19.9%), 범죄안전(17.7%), 신속이동(10.5%)’ 순으로 대중교통 개선을 희망하고 잇다.

더불어 경기도의 대중교통 지원예산은 연간 약 2,800억 원에 이르지만 벽지노선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지원예산은 연간 약 24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영 M버스 확충 △출·퇴근 전용 버스 운행 △2층 버스, 좌석 예약버스 도입 △버스 시간 및 노선 탄력 운용 △요금체계 다양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난 8년 간 도정 운영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토건행정’이라는 큰 오점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을 파괴하고,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전부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 토건적, 하드웨어적인 자치행정은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소프트웨어적, 문화중심의 자치행정으로 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김문수 식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포기로 귀결되는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드라이브를 멈춰 세우고, 시민의 삶과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민생혁신은 바로 공공성의 강화이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그리고 공공의료확대 방안과 경기도시공사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원도심 재생프로젝트를 주 업무로 하는 ‘경기도시재생공사’로의 개편 방안도 제시했는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기도립의료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기도 내 응급의료체계와 분만시설을 재구축해야 한다. 현재 가평군, 연천군, 여주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는 분만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가평군, 동두천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는 응급의료시설이 없다. 경기도 내 공공병원은 총 29곳에 불과하고, 있어도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립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성모병원 등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공공병원 운영에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잘못된 사업계획과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과다’ 상태다. 2012년 기준으로 총부채가 8조 4357억 원씩이나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신도시, 산업단지 등 조성으로 개발차익을 도모하는 한편 ‘묻지마 난개발’을 주도했다. 그 결과, 도 내 미분양 아파트가 2013년 기준으로 2만 7803호 생겼고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은 각 3000호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를 ‘경기도시재생공사’로 변경하고,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다.

신도시·산업단지 난개발을 멈추고, 주거생활 및 환경개선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변경해서 원도심 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중심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시재생공사의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시행은 지역주민이 추진주체가 되고, 사업자는 지역건축상, 도와 시·군은 간선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 ‘혁신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혁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란 그 틀을 바꾸는 혁신을 단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혁신이란 ‘무엇인가를 크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것에 작은 변화를 단행하여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8년간의 도정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혁신과는 동떨어졌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근로시간 최장’으로 OECD 34개국 중 국민행복도 3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가치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는 지방자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면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시민의 이동권이 지켜져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원활하게 발맞추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달리는 버스처럼 민주주의도 움직여야 한다. 버스공영화는 이러한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에 힘써야한다.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 현재 등록된 공장의 1/3 이상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독일 히든챔피언처럼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면, 경기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을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연구,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31개 시군이 각각의 색깔과 특색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컨대, 부산국제영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중앙이 아닌 부산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부산시라는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기에 성공 할 수 있었다.

문화도시 부천시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각각의 색깔을 뽐낼 때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다.”


- 최근 경기도정 구상을 담은 ‘혁신하라’라는 책을 냈는데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혁신하라’는 1250만의 경기도 민주시민들과 함께 꿈꾸는 원혜영의 꿈이다. ‘어린이들이 모두 헤엄칠 줄 아는 경기도’, ‘화장실을 고쳐서 노인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 ‘해체되는 공동체의 복원에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의 메카가 되는 경기도’, 이런 경기도의 꿈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내용 등을 이 책에 담았다.

특히 이 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책이 아주 작고, 두 번째 책값이 아주 저렴하며,  세 번째 정책 공약집이다. 대한민국 선거사상 정책 공약집을 가지고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일은 처음인 것 같다. ‘누가되느냐’ 못지않게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작게, 싸게 판 것은 ‘그래야 한분이라도 책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원혜영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함께 바꿔가고자 하는 경기도의 모습이,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호남권이나 수도권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안철수 신당의 기본 동력이 ‘안철수 현상’이다. ‘안철수 현상’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평가해야 한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안철수 현상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로 가고 있다. 특히, 야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을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건 쉽지만 안철수 신당과의 대결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든가, 사라지든가 양자택일의 생사를 건 승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정책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기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을 밀어주고 경기지사는 ‘안철수 신당’ 후보를 밀어주자는 빅딜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눠 먹기식 연대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 우리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연대냐, 고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수능을 잘 보면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점에서 안철수 신당은 이제 새정치가 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정말 실천을 통해서 ‘아, 새정치가 저런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평가받으면 지지세가 들어날 것이다.

또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과제에서 이걸 외면할 수가 없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정말 다시 한 번 지지해 줘도 좋겠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것 즉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 소위 얘기하는 ‘안철수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안철수 의원은 이미 지난 8월에 자신이 생각하는 새정치에 대한 정의를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분들을 대변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내렸다. 즉,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다. 다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새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본다. 안 의원의 새정치는 이제 민낯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그가 제시한 ‘삶의 경제’ 비전,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3대가치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국민지지 더욱 커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관계로 대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북관계가 꽁꽁 얼면 경기도는 불경기에 직면한다. 특히 대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북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경기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남북 관계를 획기적이고 강력하게 풀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그러나 만약, ‘통일 대박’이 저절로 터지길 바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대통령과 통일부가 더 주체적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 군인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다루고 있으니 문제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혁신이고, 특히 경기도에 가장 절실한 것도 혁신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뀐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31개 시군의 특색이 살아있는 경기도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대장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