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어 ‘무상버스’ 공약, “왜곡하는 비판 답변 가치 없어”

경기도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대중교통 문제인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의 버스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초·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경기도 버스 경영평가 시스템을 통해 버스운송 원가를 측정하고, 무상버스로 인해 줄어든 버스회사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버스공영제’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김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2010년 경기교육감 출마 당시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무상급식’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고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권이 높아지면 경제는 물론 사회전체가 더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버스를 무상화해서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복지차원에서도 해야 할 정책이다.” 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지난 5년간 경기교육감을 지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보여드렸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교육감 직을 내려놓는 것은 제게 엄청난 고민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경기지사 출마 선언한지 한달이 됐다. 사실 경기도민들이 볼때 ‘왜 교육감이 정치를 할까’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물론 정치권의 강한 권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보여드렸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정치가 정말 답답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저를 정치권으로 불러냈다고 할 수 있다.”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조사방식이나 기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아직 정치신인이고, 무상버스를 포함한 제 정책공약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제가 크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선 역시 1대 1 구도가 돼서 본격적인 정책토론이 벌어진다면 지지율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버스’가 지난 2000년 교육감 선거의 돌풍을 가져온 ‘제2의 무상급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버스를 무상으로 타야 된다고 보는가.

“서울은 대중교통이 지하철 중심이고 경기도는 버스 중심이다. 따라서 서울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는데 경기도 어르신들은 버스를 돈 내고 타야 한다. 이것이 차별 아닌가.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얼마 전 세모녀가 지하방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계부를 보고 정말 슬펐다. 그 가계부에는 교통비가 없었다. 돈이 없어 다니지도 못한 것이다. 밖으로 다녀야 취업을 하고, 다녀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다녀야 사람 사는 것 아닌가.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고 공공서비스이다. 이젠 우리도 이동권이 기본권이라는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이동권이 높아지면 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도 더 활기가 넘치게 된다.”


- 무상버스 공약이 여야 후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면.

“새누리당 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제가 경기도 교육감 시절 실시했던 ‘무상급식’에 얼마나 혼이 났으면 마치 복수를 하려는 것 같다. (웃음) 김상곤의 ‘무상’ 한 마디에 자다가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무상버스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다. 도로 1~3km만 조정하면 가능한 일이고, 도 1년 예산 0.5~0.6%정도도 안들어간다. 무상버스로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장애우들, 주부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좋고, 또 이렇게 버스 이용이 늘어 승용차 이용이 줄면 교통체증 혼잡비용이나 도로신설비용, 환경오염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이런 복지는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너무 낯설어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민 60% 이상이 무상버스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상버스’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설문에 응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이라는 이미지만 보면서 새누리당이 공격하는 말을 들으시고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분히 설명 드리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다. 이동권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데 특별히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처음엔 과연 가능할까, 꼭 해야 하나, 이런 걱정과 비판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훨씬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지 않았는가.”


- 본인이 주장하는 버스공영제의 장점과 재원 마련 비책이 있다면

“무상버스는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 차원의 얘기고, 버스공영제는 교통서비스를 어떤 소유구조를 갖고 공급하는가의 문제이다. 종류가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계적 무상버스와 단계적 공영제를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둘 다 단번에 할 수는 없다. 단계적 공영제는 우선 100억원 규모의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을 만들고 혼잡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이 많은 노선, 적자노선, 민간이 포기한 노선 같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버스 적자를 메워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영화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 출마선언 당시 소위 우리나라의 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 ‘세 모녀’ 얘기를 했었는데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상버스보다 난방비나 집세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은 정말 외출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정말로 무상버스가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다. 돌아다녀야 직업을 얻고 돌아다녀야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녀야 그들로부터 정보나 도움을 얻는 것 아니겠는가. 지하방에 감금된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됐을 것이다. 정말 이런 분들을 보살펴야 한다. 도지사가 되면 이런 점을 꼼꼼히 점검해서 도민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 


- 최근 ‘경기도 재정’ 문제를 놓고 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설전을 벌였는데 왜 그랬는가.

“경기도 재정결함은 작년 도의회에서 1조5,000억이 발생한 것으로 이미 밝혀지고 추궁 받았던 내용이다. 그걸 지적한 것이다. 세수결함, 용처불명, 예산 미편성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그 내용도 다 나와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 지사쪽은 재정을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남은 몇 달 만이라도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여 다음 지사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


- 당내 경선룰 논란이 뜨겁다. 후보를 뽑기 위해 필요한 공정한 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선 룰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이 결정되면 그 룰에 따르겠다.”


- 경선룰이 당원 대 국민 5:5라면 아무래도 조직이 없으니까 불리하지 않겠는가.

“당에서 결정한 경선 룰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따르겠다는 얘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오직 국민의 뜻을 믿고 불리한 경선룰과 단일화 조건을 다 받아들여 결국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따라서 저는 당원과 도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


- 본선에 나설 경우 여권 후보 및 당내 후보자를 누를 수 있는 필승카드가 있다면.

“여야 예비후보를 통 털어서 경기 행정을 잘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은 저 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경기교육 행정을 하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같이 도민들이 분명히 인정해주신 성과를 거뒀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과 경기도 복지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무상버스, 혁신대학네트워크, 앉아가는 아침 공약을 발표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현가능한 복지정책을 도민들께 차곡차곡 들려드릴 것이다.”


-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짓말 정치, 분열의 정치,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가 모아져 탄생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로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바뀌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힘을 합쳐 탄생했고, 앞으로 잘못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가는 중심에 설 것이다.”


- 앞으로도 많은 남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우선 6.4 지방선거에서 거짓말하는 새누리당이 지역 권력까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당의 화합과 통합으로 제1야당의 힘을 키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탄압하는 정치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안지킨 복지공약을 다시 실천하도록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생을 보살피고 강화할 정책법안 마련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놓고 당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초선거 무공천은 애초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맺은 약속이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도 새누리당이 뻔뻔스럽게 뒤집은 것이다.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혼란의 주범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해 왔고,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의 약속이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별도로 저는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당후보자 기호순번제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 지난 2일 통합신당 발표 때 보다 지지율이 안 올라 창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너무 일찍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신당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창당한 정당이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새정치는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 삶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이뤄내는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쨌든 6월 지방선거가 3자 구도에서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따라서 두 세력이 합친 신당이 중도보수라든지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좌·우, 진보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통합과 소통, 약속의 새정치 대 국민 분열과 불통, 거짓말의 정치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싶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과 소통의 원칙 아래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민생을 되살릴 정책을 들고 국민 앞에 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중도든 보수든, 혹은 지금 통합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모습을 확인하신다면 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 첫째는 거짓말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 정부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을 보여줘서도 물려줘서도 안된다.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둘째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왔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생도 좋아진다. 도정을 혁신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이뤄내겠다.”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