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 무사안일과 밥그릇 챙기기가 세월호 참사 근본원인”

“초선같은 5선 의원으로서 민생분야에 치중하겠다.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되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오는 5월 예정된 19대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던진 일성이다.

이 의원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아직도 자식을 찾지 못한 가족, 유가족, 국민들의 아픔에 정치권이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희생당한 어린 생명과 시민들의 아픔을 가장 바르게 위로하는 일은 이런 식의 후진적인 인재(人災)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밥그릇 챙기기를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한 것들이 대형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4월24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CNB 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인으로서 이들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우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임을 통감한다. 아직도 자식을 찾지 못한 가족, 유가족, 국민들의 아픔에 정치권이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희생당한 어린 생명과 시민들의 아픔을 가장 바르게 위로하는 일은 이런 식의 후진적인 인재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 세월호 침몰까지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많은 인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훈을 얻고, 고친 게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와 기업, 사회시스템까지 기본이 무너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지 않아야겠다. 선박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행정체계, 이를 책임지는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밥그릇 챙기기를 제대로 손보지 못한 결과다.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한 점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없다고 보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선박 뿐 아니라 대중이용 시설, 시스템에 대한 사전 인허가,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현 정부가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종사자, 행정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인명을 최우선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위기,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대통령에게 신속하고 보고하고, 컨트롤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시스템과 책임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충, 빨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1년 후에 청문회를 열고, 다시 점검했다. 이런 일을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위기로부터 혁신해가는 선진 사례도 배워야한다. 전문가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방에서 사후 대응까지 제대로 바로 세워야 한다.”


- 야당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국가적인 큰 사고라면 내각이 총사퇴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인재이면서도 관재라고 할 만큼 허가부터 감독하는 절차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다. 사고 직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자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등 모든 국민들에게 정부의 무능함을 다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지 않은가. 세계적인 우스운 뉴스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재난수습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었으나 이번에 아주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정말로 숨져간 우리 아이들 시민들 그리고 가슴 아파 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청와대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있다고 보는가.

“내각총사퇴는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의 9-11 테러사건 때도 미국으로서는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람이 죽은 엄청난 재난사고에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래도 미국은 1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랬다. 우리도 일시적으로 사람 뽑아서 땜질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 때 보다 정부나 정치권이 대통령 한 명만을 쳐다보고 움직이는 게 잘못됐다고 본다. 근데 이런 재난 사고가 나서 대통령이 현장에 갔을 때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가서도 더 나아진 것은 없고 계속해서 무기력한 행동만 보였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일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런 재난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곳이다. 대통령이 지시만 해놓고 총리가 보고할 때가지 가만있으면 되겠느냐. 박대통령은 ‘나중에 혼내주겠다’는 엄포만 놨지 구체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아 이미 국민들이 그러한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 의정활동에서 특징적인 게 있다.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주택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 그간의 성과와 임대차등록제 도입, 주거복지법 제정안 등 주거분야 주된 관심사항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고민이 집, 자녀교육, 의료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집’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택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정치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으로 2006년에 당의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맡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1.11 대책’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도입 등 성과를 냈다.

2011년에는 10명중 9명이 내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뉴타운의 실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민주당의 도시주거복지위원장으로서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정부와 논의 끝에 지금의 뉴타운 실태조사, 뉴타운 해제 일몰기간, 조합의 투명성 제고, 주민 알권리 강화 등을 개선했다.

지난 4월에는 민간임대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등록제’법안을 제출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되어도, 소득세나 법인세,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게끔 설계했다. 또한 국가가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주거급여법과 같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부분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핵심 민생 정책 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지, 또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의제화 되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들과 건설현장 노동자 , 대리운전기사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평등한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습적인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과 체계적인 건설 현장 인력 양성, 퇴직공제제도 마련을 위한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법사위에 넘겼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민생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논란 끝에 여야가 같은 룰로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현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지방선거 쟁점, 어떤 현안들이 있겠는가.

“민생파탄으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만, 입법에서는 약속을 저버렸다.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혼란의 원인도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을 저버린 것에서 출발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과 민생의 현장인 지자체에서부터 국민안전과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의 유기적인 안전체계, 복지체계 강화에 주력할 정당과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실 것이다.

개혁공천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당과 중앙당을 중심으로 룰을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들과 함께 뛸 것이다.”


- 구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보수라든지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는가.

“국민들은 공허한 이념논쟁이 아닌 민생을 제대로 챙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원한다. 민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심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공천, 생활 정치, 실천 가능한 민생의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9대 국회 하반기 새정치민주연합 몫 국회부의장직을 놓고 5선의 이석현 의원, 4선의 김성곤 의원 등과 경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의원들을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방안에 대해 경청하고, 제 의견도 드리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개개인의 삶에 정치가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한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30명 우리 당 의원님들을 뜻을 잘 받들고, 앞서 실천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다.”


- 두 사람보다는 이것만은 내가 큰 장점이라고 내세운다면.

“정치인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다. 의원들로부터 초선같이 일하는 5선이라는 말씀을 가끔 듣는다. 당의 국정감사 평가에서도 매번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았다. 현장에서 국민의 고충을 직접 보고, 개선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다. 전월세대책특위,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맡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다.

유신반대운동으로 긴급조치 1호 위반, 여성운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여기까지 왔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도전, 당 사무총장으로써 국회와 당을 두루 거친 노하우를 국회와 당 발전에 쏟아내고자 한다. 일하는 국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 부의장,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에 130명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것이다.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민생과 현장에서 뛰어온 여성정치인이 현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되는 것도 엄청난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과거에 비해 야성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부의장에 당선된다면 19대 하반기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저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왔다. 소신있게 일한다는 평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지역구 출마를 위해 비례대표직을 사직하기도 했다. 야당 부의장은 여당의 독선과 일방적인 국회운영, 거수기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켜봐 달라.

그러므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의장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일하는 국회,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얼굴로서 우리 당 130명의 의원들과 함께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수색역세권 개발 등 지역 현안도 많은 줄 아는데, 핵심 분야는.

“은평 지역의 가장 오랜 숙원이고, 제가 10년 넘게 공을 들인 수색역세권 개발(약 134,140㎡)이 5월 중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수색역 주변은 서울서북권의 생활 문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저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성과를 냈다. 앞으로 (구)국립보건원 부지에 들어설 ‘혁신테마파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꼼꼼히 챙기고,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 민생 경제난에, 세월호 사건까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책임을 통감한다. 더 꼼꼼히, 앞서 점검하고, 챙기겠다. 민생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