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고예방 실패도 모자라 수습조차 못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 느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외쳤고, 이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특히 정부 출범 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경찰인력을 보강했다. 그러한 박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내세워 임명한 내각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사고 예방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대응과 수습조차 못하는 정부의 모습에 온 국민이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4월 23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내각총사퇴론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3선. 경기부천시 원미구 을)이 4월 30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내각총사퇴론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설 의원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평생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며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수습과 개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설 의원은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반복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까닭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수습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관리 및 대처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입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설훈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를 지역구로 가진 정치인으로서 이들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우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통함과 죄스러움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도 오래 전 내 딸아이를 사고로 잃은 경험이 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감정이다.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가족들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기에 사고 이후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구조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나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고 한다. 슬픔과 참담함, 무기력함, 그리고 분노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울부짖는다. 나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들과 같은 감정이지만, 평생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

우리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 주민 중에서도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 또한 안산과 지리적으로 가깝기에 사고 희생자 및 실종된 분들과 친분이 있는 주민들이 많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부족하지만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수습과 개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최선을 다 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수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권 2년차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행태가 너무 서투르고 거칠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무능하고 형편없는 박근혜 정부의 본모습을 확인시켜준 결과였다. 그런데다 대통령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모두 나의 불찰이고 책임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들 모아놓은 국무회의에서 지나가는 말로서 얼버무리려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번 세월호 사고를 자기 아픔으로 느끼거나 공감을 못하는 듯 보였다. 정말로 나의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펑펑 울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대통령이 이러는지, 우리 국민과 민족의 불행이다.”


- 20여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을 비롯해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없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없다고 보는가.

“20여 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때는 아직 우리나라의 각종 시스템이 정립되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정착돼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까닭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수습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고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수습만 하고 사람들 뇌리에서 점점 잊히기만을 기다린다.

사고 발생 이유와 개선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했다면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선책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관리 및 대처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입도 이루어져야한다.

더불어 규제완화에 대한 다각적 재검토는 물론이고 감독기능 또한 강화해야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 20년 된 낡은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는 바람에 선체의 안정성이 파괴되어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여객선 선령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때문이다. 이번 사고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총량제’는 절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설규제 도입 시 무조건 동일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임기 내 규제폐지 20%라는 목표치를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특히 원전에 대한 규제완화 중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수명이 끝나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고리1호기의 10년간 연장 가동을 승인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규제 준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 시스템과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과 가치의 전환 또한 절실함을 온 국민이 느꼈다. 한국 사회의 고속 성장 이면에는 인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 등 사람보다는 자본이 중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어야 한다. 시스템이든 제도든 모두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와 시스템 곳곳에는 사람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 행정부 관료들과 정치인, 그리고 국민이 합심하여 사람 중심의 것들로 바꿔내야 한다. 얼마 전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표현했는데, 틀렸다. 사람 중심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암 덩어리’다. 사회 전반적으로 깊숙하게 퍼져있는 이것들을 걷어내야만 한다.”


- 여의도발 내각총사퇴론을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공개석상에서 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내각 총사퇴는 지난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재난대책 예산지원 보고’를 받은 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제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외쳐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고,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경찰인력을 보강했다. 그러한 박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내세워 임명한 내각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사고 예방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대응과 수습조차 못하는 정부의 모습에 온 국민이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사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니, 전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하고 빠르고 올바른 수습 방안을 건의하라는 의미였다.

전 국무위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사고 수습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감과 죄송함, 그리고 비장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 사퇴해버리면 누가 사고를 수습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사표 제출 후 수리 여부는 박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표 제출이 곧바로 사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했고 박대통령이 ‘선 수습 후 수리’방침을 밝혔듯 현재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 여당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고 있으나 국정쇄신 차원에서 상당 폭의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는 분위기인데.

“이번 사고 이후 특이한 점은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수만 명의 국민들이 일반 포털사이트가 아닌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 청와대와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난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개각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여전히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 여론에 밀려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일하게 사퇴를 표명했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힘 빠진 총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 사고 수습을 위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국회도 세월호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정치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사고 수습과 지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행정부 견제와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한다. 또한 여야의 견해차로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대기 중이다. 사고 수습은 그것대로 하고, 또 국회와 정치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해내야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 어찌됐던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논란 끝에 같은 룰로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현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전망하는가.

“아직 지방선거까지 한 달가량 남아있는데다 선거는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니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여러모로 아주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므로 열심히 하면 해볼만 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혹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무관심이 늘어날까 우려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정치가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구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친 통합신당이 중도보수라든지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한국 정치 지형을 두고 흔히들 ‘기울어진 축구장’이라고 표현한다. 현실적으로 야권에 불리하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 야당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보수와 무당층 유권자들까지 끌어 모아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후보들과 정책으로 중도보수 및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겠다.”


- 새정치연합의 경기도 후보가 아직 안 정해졌다. 경선룰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룰에 관한 부분은 이미 김상곤·김진표·원혜영 세 후보 간의 합의가 있었고, 5월 11일 경선이 예정되어 있다. 공론조사 50% +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니 지켜봐 달라.”


- 지역구인 경기 부천구의 현안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은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로 대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한 배관교체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아파트 노후화는 비단 부천 뿐 아니라 아파트가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느 지역이나 반드시 겪게 될 문제이므로 여야와 정부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부천은 문화도시이다. ‘문화특별시’라고도 불리는 부천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들은 교육열이 매우 높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향 제시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 체육관과 강당이 없어 교실 두 개를 터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서 안타깝다. 학생들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19대 국회 하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되면 부천을 모범교육특화도시로 만들어보고 싶다. 20년 후 한국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부천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