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 우왕좌왕 하다보면 어긋나기 십상이다. 되던 일도 안 된다. 혹 잘 된 게 하나 있다면,  황소가 뒷걸음치다 쥐 한 마리 잡은 꼴이다. 후회막급은 당연처사다. 오락가락은 요행을 바라며 호들갑 떠는 땡 처리다. 허둥지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좌충우돌과 다름없다. 사후약방문과 만시지탄이다.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한(後恨)이다.

세월호 참사의 화(禍)를 키운 건 우왕좌왕한 수습과 대처다. 신속하고 정밀한 재난대응시스템과 매뉴얼 부재다.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다. 관료시스템의 안이함이다. 싸구려와 사익만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다. 우물쭈물하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망각한 업보다.


세월호 침몰 사고 계기, ‘국가 개조론’ 논의 잰걸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 개조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는 거다. 최우선적으로 메스를 대야 할 대상은 관료시스템이다. 이른 바 ‘관피아’ (관료 마피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관료(공무원)를 위한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산다. 존재의 이유는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월호 비극’ 뒤엔 ‘해피아’ (해수부 마피아)가 있다. 한국선급의 선박 안전검사는 엉터리다. 역대 이사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관료출신이다. 선박 화물적재와 고박을 검사하는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역시 한통속이다. 결국 해피아가 북치고 장구치고 춤까지 춘 꼴이다. 낙하산 보은인사로 스스로 잇속을 챙기고 행정을 사유화했다. 

관료들의 폐해가 확대되는 이유는 시대변화에 있다. 아직도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구태의연한 보신주의와 엘리트 의식에 젖어있다. 그들은 지난 1970∼8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과거를 담보로 현재를 재단해선 곤란하다. 지금은 지식산업시대다. 관료중심주의로는 한계가 있다.

고시출신 우대는 펜대만 굴리는 나약한 얼치기 전문가들을 양산했다. 고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재등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얼치기들에게 행정을 맡겨선 곤란하다. 관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분야에 협조를 구해야 옳다. 부처 이기주의를 허물고 과감하게 아웃소싱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 


에너지 98% 수입, 정권 따라 해외 자원개발 바뀌어서야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참사는 오락가락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해외 자원개발과 오버랩 된다. 정권 따라 정책이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다. 갑작스런 사업 중단은 에너지 발굴역량과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에너지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8%를 수입한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지침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보류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중남미 구리복합광과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신규 광물사업이 중단됐다. 가스공사의 동남아 해상광구개발도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건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 민간기업 자원개발도 위축됐다.

우리나라는 매년 GDP의 10%가 넘는 1300억 달러 이상의 석유가스를 수입한다. 세계 5위 자원수입국이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석유생산광구 지분을 인수했다. 국내 최초로 운영권을 확보했다. 공기업도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상생해야 국익이 창출된다.

관료시스템 개선과 국가개조 못잖게 집고 넘어갈 게 있다. 관료(공무원)를 대하는 집권층(정권)의 오만불손한 태도다. 공무원은 정권의 머슴이 아니다. 정권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제자리를 찾아야 국가가 바로 선다. 그들을 마냥 궁지에 몰지 말고, 거듭나게 하라.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지혜가 절실하다.

- 김경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