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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요즘 우리 사회의 기강이 파괴되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해도 희망은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총리나 장관의 후보 지명이 철회되고 뭔가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걸러지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듯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웬만한 잘못은 흔히 있는 일로 치부되고 명백한 병역 기피나 다운 계약서에 의한 탈세 행위마저도 저희들끼리 면죄부를 주는 작태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후보 지명을 수차례 좌절당한 대통령들의 오기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실책이다. 이로써 법을 존중하고 지켜온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배신감을 안겨 주고 온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
법은 힘없는 자들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틈만 보이면 법을 어기려는 사람들로 들끓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건, 한수원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각종 관피아 비리 등 대도(大盜)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최근 한 기업인의 자살 사건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처절하게 노출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을 이용해 나랏돈을 세탁해 먹던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도 역시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 중요한 증거 자료를 다 빼돌린 후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법석이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에는 배 밑바닥을 뚫으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광우병 대란’을 일으켜 선장을 혼절하게 만들고 집권 5년을 의기소침한 채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 나라를 혼미 속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력은 쇠하고 피해 유족들은 국민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 종북 세력을 등에 업은 야당의 행보에 국민들이 긴장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