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죄정황 모른채 무상취득해도 재산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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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죄정황 모른채 무상취득해도 재산 몰수해야"

입력 2017.01.19 08:55:40

유경석

현행법 상 범죄수익 등 상속·증여 시 범죄재산 몰랐을 경우 몰수 못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故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故 최태민의 딸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재산이 은닉돼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수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최순실 씨 재산과 관련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몰수가 가능하다.

또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해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범죄수익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해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토록 했다.

아울러 유사수신규제법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환급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