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낸 우리 아이 안전에는 문제 없나…염동열의원 '안전사고 38.9% 증가…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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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낸 우리 아이 안전에는 문제 없나…염동열의원 "안전사고 38.9% 증가…관리 절실"

입력 2017.02.06 10:37:22

유경석

교육부 자료분석 2015년 12만 123건 발생…체육점심시간 49.1% 달해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 보도자료용 자료. (사진=염동열 국회의원실)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체육수업시간과 점심시간에 절반 가까운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11년 8만 6468건에서 2015년 12만 123건으로 3만 3655건(38.9%)이 증가했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11년 11.3건에서 2012년 13.5건, 2013년 14.6건, 2014년 16.6건 2015년 17.5건으로 5년간 6.2건이 증가해 54.8%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11~2015) 학교안전사고 현황(시도별). (자료=교육부)

학교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가 25.1건, 고등학교가 18.8건, 특수학교 17.4건, 초등학교 14건, 유치원이 11.3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5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중학교 80.5%, 고등학교 55.3%, 초등학교 42.8% 특수학교 24.2%, 유치원 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2015년 기준 체육수업 3만 6708건(30.5%), 점심시간 2만 2382건(18.6%), 수업시간 1만 8335건(15.2%),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1만 7281건(14.3%) 순으로 발생했다.

이중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5.7%에 달해 교사의 학생 관리에 허술함이 노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년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 비율이 32.9%에 달했다.

또 학교급별로 사고발생 1순위와 2순위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4637건)과 점심시간(750건), 초등학교는 체육수업(9321건)과 점심시간(9152건), 중학교는 체육수업(1만 4759건), 점심시간(7076건), 고등학교는 체육수업(1만 1830건)과 점심시간(5290건)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분야 예산 역시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3년 3772억 8000만 원에서 2016년 5981억 7000만 원으로, 2208억 9000만 원이 증가했다. 학생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은 2013년 5만 2591원에서 2016년 9만 337원으로 학생1인당 3만 7746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2011년 230억 원에서 2015년 311억 원으로 81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고 건당 보상액은 2011년 39만 1000원에서 2014년 44만 1000원으로 늘다가 2015년 38만 6000원으로 5만 5000원이 줄었다.

염동열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액도 늘려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고,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