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해야'…심재권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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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해야"…심재권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2.13 10:49:55

유경석

건전한 인터넷 이용 위한 환경 조성…선플달기운동 시작 2007년 5월 23일 맞춰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 (사진=심재권 국회의원실)

매년 5월 23일이 '선플의 날'로 제정될 전망이다. 또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당 주간은 '선플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서울 강동 을)은 5월 23일을 선플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게시된 악플로 인해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지 않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해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고 이를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는 등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자는 게 골자"라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재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김경진·김경협·김기선·김도읍·김두관·김성태·김영춘·김영호·김종민·김한표·민경욱·박영선·박정·박홍근·백혜련·설훈·성일종·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희경·신경민·신상진·안상수·오영훈·유성엽·윤상현·윤후덕·이동섭·이석현·이종명·이채익·이철희·임종성·장병완·장석춘·장제원·정갑윤·정운천·조정식·지상욱·진선미·최경환(국)·최도자·홍문종 국회의원 총 47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