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교육방송(EBS)에 출연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송희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한도가 엄격해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희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종석․배덕광․김성태․박준영․김석기․조훈현․성일종․최연혜․김순례․노웅래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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