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에 머문 국가 예산구조가 문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Home > > 기사내용

"개발연대에 머문 국가 예산구조가 문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입력 2017.06.20 17:18:04

유경석

20일 국회서 '예산구조의 이해' 세미나 통해 주장…정창수 소장 "국회 예산 심의 역량 강화 필요"

▲20일 오전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예산구조의 이해와 국회의 역할-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장면. (사진=유승희 국회의원실)

"예산은 주인 없는 돈, 눈 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다.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써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일 오전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예산구조의 이해와 국회의 역할-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에서 '국가 예산의 구조와 문제점-예산을 알면 나라가 보인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예산과정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큰 이슈가 되기 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을 출간했고, 재정과 예산 전문가로 국회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경제민주화 포럼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가 예산구조의 문제의 핵심은 개발연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에 맞게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1인당 GDP 동일 소득 기준(2만7000불) 분야별 예산비율을 볼 때 경제업무가 22.1%로 가장 높다. 이어 교육(15.8%), 일반공공행정(14.1%), 보건(13.1%), 사회복지(12.4%) 순이다.

2012년 기준 OECD 27개국 대상 주요 국가별 경제부문 정부 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19.7%로, OECD 평균 9.7%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일본 10.3%, 미국 9.1%, 독일 7.7%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개발 예산 비중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경제개발 비중은 20%대를 유지했다. 1971년 1인당 GDP는 280달러였던 데 비해 2016년의 경우 2만 8000달러로 100배 가량 늘었다.

2017년 예산(기금 포함) 역시 경제분야 지출은 80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 400조 원 중 19.1%를 유지하고 있다.

▲1971년~2005년 경제개발 예산 비중 현황.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관료들의 예산 편성 기준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역외유출을 산정하지 않아 GRDP 통계가 부실하고, 인구성장률 역시 인구과대추계로 도시계획을 왜곡하면서 현실과 괴리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각 시군의 2020년 도시계획목표인구는 1570만 명으로, 이는 경기도 인구추계 1153만 명보다 347만 명이나 더 많다.

이어 정 소장은 "무엇보다 예산 편성시 진정한 주민의 행정 요구가 외면 당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요조사와 에산 편성 간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로, 합리적인 배분으로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통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예산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대가 요구된다. 또 예산낭비 감시와 기능이 강화되고 예산(조세) 및 회계제도의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창수 소장은 "예산이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며 "예산의 쓰임새가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곧 국가 운영 방식을 크게 개혁하는 것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인 개선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세미나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은 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백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종근 전 전라북도 지사, 윤후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 경제민주화 포럼 회원은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송옥주·노웅래·강병원·신동근·안호영·어기구·조승래·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20여 명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석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