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김병욱 의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안 22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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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김병욱 의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안 22일 대표발의

입력 2017.06.23 12:46:22

유경석

19대 국회서 발의돼 필요성 충분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국회의원 블러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원격대학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에 설립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성인재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평생교육 시스템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못하고 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됐으나 법안의 명칭 등 이견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 골자는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 협조를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또 원격대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의 시행 등 기능을 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국회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김경협·박경미·박주민·설훈·신동근·오영훈·유은혜·윤호중·이은재·이장우·이찬열·전재수·전혜숙 국회의원 총 14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