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사진 = 국회)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 특성을 갖춘 경우 지원을 이에 맞는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8일에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지면 벤처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기술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성 평가'가 소위 안정적인 회사인지에 따라 심사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벤처기업 인증이란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벤처기업에 맞는 지원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주요 기사
![[이슈in게임] 민주당 게임특위 토크쇼 “게임 유저, 개발자 목소리 제대로 듣겠다”](/data/cache/public/photos/20250416/art_174875_1744938258_170x110.jpg)
![[NBS 여론] 이재명 지지 7%p나 뛰고 호감도 “최고” … '한덕수 대선 나오지 마' 66%](/data/cache/public/photos/20250416/art_174810_1744858247_170x110.jpg)
많이 읽은 기사
ⓒ 2004~2025 Copyright by 문화경제. All rights reserved.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정의식,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정의식,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