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권? 훈련병한테 먼저 물어봐'…훈련병 생활관 1인 면적, 교도소보다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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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권? 훈련병한테 먼저 물어봐"…훈련병 생활관 1인 면적, 교도소보다 좁아

입력 2017.10.31 17:25:36

윤지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군 훈련병 1인이 사용하는 생활관 면적이 교도소보다 좁은 것으로 드러나 훈련소가 인권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심지어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m²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관 환경을 언급했다.

이철희 의원실은 작년 한 해 육군훈련소의 폐렴 환자는 460명이었지만 올해는 10월 말까지 이미 545명이 넘는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軍 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올해 3월에 軍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 이상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의 좁은 주거 공간이 폐렴·아데노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이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침상형 생활관(4.91m²)을 사용하고 있어 병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분비물, 소지품 등의 형태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 조사 결과 침상형 생활관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1.8배 높은 폐렴 발생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은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은 전력 약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말했다.

윤지원 yune.jiw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