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개헌 집중토론 위한 전체회의 6차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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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21 09:01:51

윤지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엠블럼. (사진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전했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헌 쟁점에 대한 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위원들이 개헌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개헌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중토론에서는 각 개헌 쟁점별로 그동안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 외에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 회의 1주 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 2주 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 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루며.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토론은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각 개헌 쟁점들에 대해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토론에서 각 개헌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및 합의에 이른 사항은 향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자료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집중토론을 통해 그간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함과 동시에 향후 개헌안의 대강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표]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

윤지원 yune.jiw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