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뒤 사저 62억” 공격에 대해서도 “8년 전 이명박 퇴임 당시의 절반 불과”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등의 비판적 공격이 이어진 데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당신들도 지난 대선 때 임대주택 공약을 했는데 그걸 벌써 잊었냐”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유-안 두 야당 의원의 대통령 사저에 대한 795평-62억원 공격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귀향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은 농촌이라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62억 원 소요 예산은 8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때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결론으로서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였던 두 사람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음은 강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어제 화성동탄 행복주택에서 있었던 ‘집들이’(집과 사람들의 이야기) 행사에서 주민인 3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실외뿐 아니라 실내에도 있는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등을 갖춤)에 좋은 조건에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 30대 신혼부부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 처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어렸을 때 학원 친구들이 임대아파트는 못사는 애들 사는 곳이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질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순간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어 상처를 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의 공약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입니까?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 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사저를 끌어들였습니다. '퇴임 후 대통령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 투입'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또 다른 정치인 역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다 느닷없이 대통령의 "퇴임 후 795평 사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음은 물론입니다.

대통령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일단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사저 795평 운운하지만,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치는 않지만 기존 양산 자택(80평) 정도의 면적이 대통령이 거주할 주거 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귀향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은 농촌입니다.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는 점은 이미 설명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귀향, 지방행,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기관의 경호업무 체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 사저 관련 예산 62억 원. 금액은 맞지만,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 제도로 인해 올해 2020년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됐습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전 대통령 외곽 경비 업무에 경호처 방호직(경호처 경호요원이 아님)이 올해 3월부터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던 경비 업무가 경호처로 넘어옴에 따라 경호처 방호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보통 '경호동'으로 통칭하지만, 여기서 경호동은 경호 사무동과 경호 대기동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적으로 건축 면적(475평 중 경호 요원 근무 공간 250평 + 방호 직원 225평)이 증가했으며, 공사비도 경호처 예산으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 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 직원 용 예산 29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 원인 셈입니다. 2012년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 원입니다.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 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