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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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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느루⁄ 2021.07.06 16:37:00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금 당정협의안을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하자고 다시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며 “재난 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께서 동의하실 것”이라며 "재난 지원금 재원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하는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 만큼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와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를 통해 재난 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 대상, 인별 25만 원 지급으로 결정된 당정협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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