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초과 세수에 문 대통령 '신속히'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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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초과 세수에 문 대통령 '신속히'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강구하라"

입력 2022.01.13 12:08:12

최영태

민주당의 ‘공식선거 운동 개신 전 추경 확정’ 추진 힘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세금 수입 예상에 20% 이상이나 오차가 발생해 ‘사상 최고’라고 할 만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세 번이나 빗나간 기획재정부의 역대급 착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신속하게’라는 강조어까지 덧붙여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함에 따라 앞으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추경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 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 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밝혔다.

최영태 cnb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