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2022.01.24 12:25:5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설 연휴 철저한 방역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민생 어려움 덜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과 쌀에 대한 수급관리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을 설명했다.
16대 성수품은 농산물 4개(배추·무·사과·배) 축산물 4개(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 2개(밤·대추), 수산물 6개(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로 구성돼있다.
성수품 공급 확대, 소비자 체감물가 하락에 총력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시작했다. 총공급 역시 확대한다. 이번 16대 성수품 총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톤으로 추진됐다. 이는 작년 설 대비 4.8만 톤(31%)이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할인쿠폰(20~30%) 지원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하여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확대한다. 설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축산물(계란·소고기 등)이 할인 품목 대상이다. 계란의 경우 기존 30구 포장에 적용하던 할인 지원을 소포장(10·15구)까지, 소고기 등심·양지·갈비·설도 등 다양한 부위에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폭 역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에 유통업계 할인행사(15~30%)를 더해 주요 농산물(배추·무·사과·배 등) 및 수산물(고등어·명태 등)의 할인 폭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 안정방안
농산물 가격·수급동향에 따라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명절 기간 중 적기 공급하고 모니터링 및 수급조절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대비 1.6배, 무는 평시대비 1.5배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과와 배는 계약 물량을 활용하여 명절 기간 중 평시대비 사과 2.5배, 배 1.76배 공급 확대하며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중소과일 10만 세트를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판매 한다. 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쌀 생산량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쌀 할인행사를 설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계란은 AI 확산 대비 및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소·돼지고기는 설 명절 기간 중 평시대비 소고기 1.5배, 돼지고기 1.25배가 공급될 예정이며 닭고기는 설 명절 기간 중 평시대비 1.3배 공급된다.
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비축물량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한다.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월 24일~1월 30일)도 약 30여 개 시장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 & 공공요금·통신비 소비자 부담 완화
중대본은 옥수수, 설탕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료원료 매입자금 규모와 식품원료 매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등 가격 급등 원재료를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물가를 모니터링한다. 매주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품목별 메뉴 가격을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연초 가공식품 등 먹거리 분야에서의 가격 인상 품목 등에 대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정황 확인 시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도 조사·분석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철도운임·도로통행료 인상 억제 등 1분기 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며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도 무료로 지원한다.
▷가격표시제, 원산지, 위생·안전 특별점검
설 기간 중 가격 표시제 이행 등 관계 기관 특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성수품·선물 등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농축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도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은 원산지·양곡 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수산물은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수입 명절 식품 통관·유통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