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훈 지음 / 자유문고 펴냄 / 432쪽 / 2만 3000원
최근 한 대선 후보가 “오보 낸 작은 언론은 망하게 하는 처벌” 관련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디어 정책은 크게 달라졌으며, 특히 공영방송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이 책은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국회 지형(입법 권력)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법안 및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이어 현재의 OTT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각 정부에서 혹은 매 국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법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고 그것은 미디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정리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미디어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성찰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미디어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은 미디어 산업 내부의 생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누가 당선되든 한바탕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한국 미디어 산업의 현실에서 향후 정책 방향의 정립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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