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언 지음 / 카리스 펴냄 / 231쪽 / 1만 5000원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과세논리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이다. 저자 김신언은 개업 16년차의 세무사로서 조세 법학자(고려대 법학박사)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런 면에서 그간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경제학-정치학적 이론으로부터 이끌어낸 신설 세목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저자는 기존의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 그리고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보다 증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 지출을 줄이고 보편 증세를 하거나, 목적세로 여러 가지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조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여 검증하기보다 유튜브 콘텐츠나 도서 출판 같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다. 조세법 학자들의 참여 없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법안을 입법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 과세 논리와 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도입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80여 종이 넘는 기본소득 관련 도서들이 정작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된 조세의 과세 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