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한 순간에 3배를?" vs "그동안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 착취”

윤석열 당선인. 사진 = 연합뉴스

뉴스1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인수위 외교 안보 분과 소관으로 내년도 공약 이행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검토하는 중이다. 외교 안보 분과 소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분과 및 정부부처와 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공약대로 병사들의 월급이 오르게 되면 올해 국방 예산인 54조6112억 원의 9.3%인 연간 5조 원1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언론 매체를 통해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도 우리가 청년에게 사회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군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군 입대를 했거나 전역한 20대 남성들 위주로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들은 “병역에 대한 의무를 지게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Z세대(1996년 이후 세대)에서 거셌다. 이에 따라 Z세대가 군에 입대하는 시기에 맞춰 정치권도 움직임을 보여왔다.

군 병사들의 월급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0만원 대였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에서는 병사들의 월급 인상율이 15%였다. 박근혜 정부 때 병사들의 월급 합산 금액(이병~병장까지의 월급액)은 4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올랐다. 당시 병사들은 평균 10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군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에 대한 월급을 대폭 인상했다. 2017년 병사들의 월급 합산 금액과 비교했을 때, 2018년의 병사들의 월급 합산 금액은 149만 300원으로 87.81% 상승한 수치다. 군 병사에 관한 처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온 Z세대의 군 입대 시기에 맞춰 정치권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는 병사들의 월급 합산 금액을 187만 5천 원으로 올려 전년과 대비했을 때 33%나 상승했다.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이 발표되자 20대 남성 위주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네티즌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사진 = 에펨코리아 캡처

한편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8일 군 병사 월급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약 900개의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다.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Z세대 남성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네티즌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관련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자마자 조회수 26만을 기록, 3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병사 월급 인상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최저 임금으로 대우해줘도 연 2000만 원 초반 수준의 월급이다. 그동안 의무라는 이름 하에 무료로 노동력을 착취 한게 문제였다. 200만 원까지 올리는 건 난리 칠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입대하라고 해서 했다. 거의 강제 노역수준인데 200만 원이 그렇게 아깝나?”, “비정상적인 착취를 신성한 의무로 포장한 주제에 군인을 공노예 취급하는 나라가 어딨느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다. 몇몇 네티즌들은 “올려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한 순간에 3배를 올리는데 반 발이 안생기느냐? 전 세계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 한테 세자릿수 월급 주는 곳이 어딨냐. 전역자들은 감수하고 응원해주냐? 허탈감 밖에 들 수 없다”, “딱봐도 표퓰리즘 정책이다.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200만원 금액이 설정됐느냐?”, “병사를 올리게 되면 군무원과, 초급간부들도 올려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만들거냐?”,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좋겠다. 몇 년 전부터 핸드폰 사용과 각종 시설 개선, 부조리도 많이 줄었고, 월급도 200이나 받는데 군대 일찍가서 허탈감 든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병사의 월급의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주로 의무에도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군 사병의 월급 인상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며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과연 ‘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 입대하는 사병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굴려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은연 중에 깔려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며 의견을 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군 사병들의 월급에 관한 인상 여론이 일 때마다 정치권과 여론은 반대를 표했다는 것이다.

김진태 국민의 힘 전 의원은 2017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사병 월급 인상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 =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2012년에는 병사 월급의 인상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2012년 2월경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경기포럼’ 격려사에서 “누가 일반 병사한테 40만원 준다고 하면 옆에 있다가 50만원, 60만원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 의견도 이와 유사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 쓰는 정책”, “군인들의 부재자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줄거면 너희 돈으로 해라”등의 의견을 남겼다.

2017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병사 월급에 관한 인상을 보이자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비판했 다. 김진태 전 의원은 2017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사병에 관한 반대 의사를 냈다.

김 전 의원은 “우리아들도 이제 군대가는데 월급 올려줄 생각하면 안된다. 지금도 병장 월급이 20만원도 그것도 40만원까지 올린다고 한다. 그 돈 다 세금이다. 거기다가 핸드폰 지급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 피시방 간다. 외출 외박도 늘리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는 군대가서 인간 좀 돼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건 정말 쓸데 없는 짓이고 국방력을 망쳐놔서 밤잠이 오질 않는다”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군 병사의 월급에 관해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네티즌들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과연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이 실현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