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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무원 살해 혐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네티즌 “페미 눈치 보기?” vs “계획 범죄에 페미 운운 적절치 않아”

19일 오후 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신당역 여자 화장실 스토킹 하던 20대 역무원 살해 혐의 전주환 씨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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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9.19 17:50:02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소식이 알려지며 전 씨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자,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네티즌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다”라며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끔찍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걱정했다.

반면, 이번 신상정보 공개가 ‘여론잠재우기용’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 의견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론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페미 눈치 보기”라는 의견에 대해 “계획 범죄에 대해 페미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반론이 많았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사건의 피의자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등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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