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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김의겸 공격, 어디까지? … 이틀만에 또 입장문 “민주당 차원 사과-조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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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10.27 11:36: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에 이어 27일 이틀만에 또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신빙성이 높다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했다”며 “자당 대변인(김의겸 의원)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차원에서 다수당에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 일을 재생했다.

한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건과 관련해 “한 장관은 뭐가 나오든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전대로 한 것 같다. (김 의원의) 설익었다 싶은 틈을 노리고 있다가 확 들어와 오버액션하고, 전세를 순간적으로 역전시킨 것 같다”며 “(김 의원 주장을) 단정적으로 설익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더 백업할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의 연이은 개인 명의 성명서는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장관과의 설전에서 발설한 “더탐사(유튜브 보도 매체)와 협업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파고들어 김 의원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더탐사와의 협업이 아니라 더탐사 측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만 해당되므로 더탐사와 국회 밖에서 허위사실 보도를 공모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 의원이 ‘협업 → 제보’로 입장을 바꿨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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