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련 부처서 향후 로드맵 제시”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노동 시장 변화을 위해 지난 12일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를 고쳐 업종·기업 특성에 맞도록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 부처의 조속한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 권고안에 대해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부처들이 향후 개혁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사노위 같은 기구와 정부, 노동자·사업자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심도 있는 토론과 입법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