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시도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비판에 나선 데 대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고 믿는다. 다만,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수의 국민이,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이라든지 어떤 보건 분야에 있어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변경에 나선 것에 대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인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