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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마약 단속을 경찰이 전담해 효율 떨어져" … 한동훈 "검찰이 유통제조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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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12.15 16:18:3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 장관은 마약 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마약 단속  이태원 참사  10.29참사  한동훈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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