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에 합의...전장연, 서울시에 탈시설 권리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측의 합의는 이날 오후 5시경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0일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일단 멈췄다.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안을 담고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시위 재개 또는 종지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시위 중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게 20일 오후 2시경 블로그 글을 통해 휴전안을 제안하고, 전장연이 오후 5시경 이를 수용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3시간 만에 체결됐다.

14일 서울시가 전장연 시위 역사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한 데 대해 19일 전장연이 '게릴라 선전전'으로 맞대응하며 갈등 국면이 심화되던 중 이루어진 극적 타결이다.

오 시장은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위가 어찌됐든 장애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에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해 왔고,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처리 주장’은 합당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며 후속 대응을 시사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차후 예정된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이트 캡쳐

오세훈 시장의 제안에 전장연은 곧바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내일 오이도역에서 진행될 253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이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탈시설 권리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 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재의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