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 … 다주택자 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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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1 15:33:42

최영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렸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제 중 하나였던 ‘적폐 청산’이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부패와 투명 회계에 대해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언급하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cnb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