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300인 이상은 노조 조직률 높지만 99인 이하는 2%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70％에 달한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브리핑에 대해 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된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을 대통령이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노조 약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예를 들어 공약에 있는 ‘노동회의소’ 문제라든지 노동 약자의 노조 가입을 활성화하는 노조 지원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주문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며 “그것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은 노동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어떻게 노조 없는 노동 약자를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기자가 ‘현행 노동조합법에 회계 관련 규정도 있고 열람도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 없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회계)를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연히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