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반도체·주식양도세 등 미진 … 대폭 수정된 예산안을 상반기 조기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확정 통과된 예산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첫 입장 표명이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지시해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새해 들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간 여러 차례 ‘노동조합 회의 불투명성이 노동 약자에게 불리함을 주고 있다’며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촛불연대의 올해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국가 부처별로 이러한 조치가 잇따를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 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