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영빈관서 산업부·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단 먼저 생기는 것” “국가가 소멸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이 국가안보가 있을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한 애국심에 대해서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애국심에 기대 가지고는 과학이 안 되는 거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국내화 된 거냐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애국심에 연연하지 말고 국제적 안목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유성-대전에 벤처 생태계 조성돼 있지 않아 놀라"

이어 연구개발 생태계에 대해 “(카이스트가 있는) 유성이나 대전에 연구를 지원하고 소위 대학 기업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며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시장을 통해서 돼야 한다.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생활상의 편의와 그 가치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과 생태계 조성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 논의’라는 제목 아래 합동 보고로 진행됐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사장,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 대국 등 2개 주제를 놓고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