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측 규제 과감히 풀어야” 주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했음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경착륙 조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과감히 풀어 연착률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내용이다.

또한 최근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대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분양 주택에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