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없다"는 대통령 3일 발언 불구 처벌 가능성에 관심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시인한 국방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밟아야 할 절차는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의 허술한 대비 태세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강하게 질책했고, 또 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그리고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침범 이후 지난 28일 시점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을 일찌감치 주장한 데 대해 “군이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북한 무인기가 통과한 사실을 군이 3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28일 시점에서 김 의원은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얻었나?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어 군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은 이날 밤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은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제공받았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 김 의원은 “28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비행 궤적 지도를 보고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영공이 뚫린 참사 뒤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은 대통령실이 4성 장군 출신의 전문가인 나를 무시하면서 북한 내통설이나 제시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국방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밝힌 상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직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알려진 이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당분간 개각은 없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공개발언한 바 있어 국방부에 대한 처벌이 어느 수위가 될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