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적용 유력…취약시설·대중교통서는 착용 의무 유지할 듯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 음식점,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염병 자문위는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방역 당국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으로는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

설 연휴 이전 발표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귀성길 인파 등으로 2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가 해제돼도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을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16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해제단계는 1단계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공간에서만 부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자문위는 중국의 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3가지(고위험군 면역 획득 제외)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일부 네티즌은 “완전 환영한다”, “이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벗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건 또 다른 의미”, “너무 길게 끌긴 했다”, “대중교통도 풀었으면 좋겠다”, “통제가 심하긴 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완전 마스크 해제 시기가 곧 올 것으로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마스크 벗자고 선동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간다”, “마스크 의무 해제돼도 걱정돼서 쓰고 다니려 한다”, “아직 이른 것 같다”, “감염 위험이 아직 크지 않나”,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허전하다”, “중국발 감염 위험성이 우려된다”, “규제 완화했다가 또 대규모 감염 오면 어떡하냐” 등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