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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약층 한정해 에너지바우처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 2배 혜택 … 대외여건 감내해야"

경제수석 “어려운 대외 여건 탓 가격 현실화 … 지원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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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 2023.01.26 10:59:42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한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기존의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천∼3만 6천 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의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며 전 정권의 책임을 거론한 데 이어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면서도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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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난방비 폭탄  최상목  경제수석  선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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