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3.30 16:00:56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7곳이 기존대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29일 오전 11시 신당동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운영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 보육기관 위탁을 검토해왔다.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보육사업을 계속해서 맡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후 △보육 전문성 △과도한 정원 외 인력 △회계시스템의 충돌 △기관평가 하락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는 게 중구 측 설명이다.
특히, 2018년 현행 체제 도입 당시 시설관리공단이 ‘중구 복지서비스 재단’ 설립 전까지 임시로 보육사업을 맡기로 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직원은 보육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27차례에 걸쳐 학부모·교직원 등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고, 아울러 구의회 여·야 의원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결정적으론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발표가 ‘공공 위탁 유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전문 보육기관 위탁과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불과 3년 새 중구의 어린이집은 두 차례나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받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구는 앞으로 3년여간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보육 환경은 한층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한다. 먼저 기존 ‘학부모 부담 ZERO 정책’을 유지한다. 중구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총 7가지 학부모 분담금을 변함없이 책임지고 지원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해 ‘중구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시설안전을 강화한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돕는다. 현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되, 교사들이 원하면 마음 편히 교육받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하고 역량 있는 교사가 인정받고 승진하도록 보다 공정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3년 뒤에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생부터 대입까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 구청이 함께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