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시찰단'으로 한정 … 구성도 정부 관계자 중심 될 듯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8일 오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광화문을 돌아 일본대사관을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국의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으로 파견될 예정인 가운데 “시찰인가, 조사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찰단 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찰단이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나. 정확한 자료로 사실을 조사하고 안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지, (오염수를) 어떻게 방출하나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비판하며 “국가 단위 공동 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 공동 조사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방한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시찰인가 조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IAEA가 장기간 10여 국의 공식 조사단 국가들과(한국도 포함) 계속 조사를 해 왔고, 6월 말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한국의 특별한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국민의 여기에 대한 남다른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일본이 별도로 1대1로 한국의 별도 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는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아직 어떤 구성원으로 어떤 과학적인 기법이 채택될지는 논의를 해 봐야겠으나, IAEA의 기존 처리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참고하고, 모든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성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하고 싶은 쪽은 한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팀이 따로 꾸려져서 1대1로 조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 과정을 일본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한국 측의 조사를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시찰단’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시찰단의 구성 또한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혀 민간 전문가 아닌 정부 관계자로 구성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찰단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조사-검징 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두개를 꼽아달라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이었다. (그래픽=여론조사 꽃) 

한편 여론조사 꽃이 지난 5~6일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조사를 벌인 결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의제 둘을 뽑아달라’는 설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으로 72.8%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