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 임시선별검사소 5월 31까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6월 1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 오는 6월 1일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총괄한다. 

한편 서울시도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6월 1일 기점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전진한다.

서울시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되,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후 단계적(1~3단계) 전환을 조기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방역조치 전환 내용은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방역조치 분야(진단,검사 등) ▲의료대응 분야(병상운영, 재택치료 등) ▲재정지원 분야(접종, 치료제 등) 등의 높은 방역 조치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조치 분야에서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일을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며,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보건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2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중단될 예정이다.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 등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진료와 치료는 검사‧치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현 2272개소)을 중심으로 유지한다.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93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한시지정병상은 소아 등 특수병상 중심으로 18개 운영한다. 이 외에도 배정 절차 없이 자율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310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유지된다.

재정지원 분야에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은 애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 현 체계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유행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치료병상 확보, 역학조사관·방역대응인력 훈련 실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응 역량을 확충해 신속하게 신종감염병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대상도 역학조사관에서 보건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상시 대응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소식을 접한 에펨코리아 등 국내 커뮤니티 네티즌은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가는건가","이제야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네", "드디어 7일 격리가 사라진다", "5월 31일 확진 받아도 6월 1일되면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코로나19 유행할 때 걸려서 엄청 아팠는데, 재감염일 때는 목만 살짝 아프고 멀쩡했다"," 재감염일때 감기랑 비슷했다", "코로나19 격리가 필요없어지긴 했다" 등의 댓글이 보이고 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