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수출기업‧수출전략산업에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조속한 경기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산업을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23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이 펀드는 공급망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수출전략산업에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올해 4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 상품을 도입해 향후 13조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 중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5조 원) △이차전지(2조 원) △바이오(2조 원) △원전(2조 원) 등 4대 분야에 모두 11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 4대 분야에 대출 금리를 최대 1.2%p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우대한다. 이밖에 전략 품목 수출기업에 1조3000억 원,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에 1조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동참한다. 각 은행별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은행별로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은 연간 약 500억 원 수준의 이자 및 보증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발표에는 수출 우수기업 약 2500곳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이용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p,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