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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신청 기각·각하...27년 만에 의대 정원 속도 높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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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4.05.17 10:08: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이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5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의료계에 대한 목소리로 한덕수 국무총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길 바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대해서 한 총리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라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이 각하 기각한 의대 증원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또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대 증원 법원 판결과 관련해 에펨코리아 등 국내 커뮤니티 네티즌은 "증원은 꼭 필요했다", "증원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기대된다", "의대 정원이 의료개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이네", "미래를 봤을 때 분명 필요한 일이다","의사들은 법원 말고 병원서 환자와 있어야한다. 빨리 의대 증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판결이 나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듯 하다", "앞으로 더 의료계 반발이 심해지겠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보여지고 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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