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규정 위반 사례 복수 확인”…이수희 구청장 “구청이 고발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심 의원이 고소 취하하라고 한 이유는 뭔가?”

11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질문자인 심우열 의원과 답변에 나선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11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질문자인 심우열 의원과 답변에 나선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관리 의혹과 관련 언쟁을 벌였다. 언쟁은 박원서 부의장이 나서 제지할 정도로 격렬했다.

이날 구정질문에 나선 심우열 의원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단체•개인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인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심 의원은 강동구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규정 위반 사례가 복수 확인된 바 있다며 이수희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심 의원은 한 단체 회장의 경우 다른 지역 단체 관계자에게 20만 원에 달하는 조의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단체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회당 5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은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해당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는 단체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일일이 단체를 찾아 다니며 지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하지만 심 의원이 강동구청이 보조금 관리를 방치하고 부정 사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심 의원은 지난 3월 강동구가 고발한 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라고 구청에 요구했냐”고 되물었다.

이 구청장은 “구청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심 의원은 다른 단체를 다 들여다 보겠다며 8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다. 이것은 보복성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이 책임질 수 있냐고 묻자, 이 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좋다고 답했다.

이어 심우열 의원은 “자료를 보면 한 단체에 대해 구청에서 보조금 700만 원을 선입금 하고 3일 후 자부담 500만 원을 입금한 사례가 확인된다. 자부담보다 구청에서 먼저 입금했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은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규정에 맞게 단체 자부담이 먼저 입금됐고, 이후 구청에서 보조금을 입금했다”라고 답변했다.

구정질문이 격해지자, 박원서 부의장이 직접 나서 “이 자리는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자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을 제지했다.

심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공공성, 투명성, 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동구는 그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린다”라고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 구청장은 “보조금 관련 행안부 시스템을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다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있는 단체의 경우 찾아가 교육하고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강동구의회

한편, 이날 구정질문에서 한진수 의원은 ▲원도심권 균형발전 방안(공공통합문화센터 등)에 대하여 ▲강동구 내 공공wifi 관련(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관련에 대하여 등 총 3건의 일괄질문을 했다.

양평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초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강동구 균형발전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50만 강동구 청년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천호2동 ․ 3동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하여 등 총 5건의 일괄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은 ▲예산과 기록(보조금에 관하여 등) ▲강동구 지역 현안(GTX-D 천호강동 경유 및 신속 추진 등)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동구 싱크홀에 관하여 ▲2026년 지방선거를 대하는 구청장의 자세 ▲강동구청 청렴도에 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질문했다.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는 오는 6월 20일까지 이어지며, 제3차 본회의에서‘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