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포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 ‘대폭’ 상향 필요

최기찬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추경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 실적 부진’과 ‘주거복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현재 서울시 반지하주택 수는 219,876호로(2025년 5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2023년 오세훈 시장과 주택정책실이 반지하주택 일몰제를 발표할 당시 "향후 10년간 15만호, 짧게는 5년간 7만 7천호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22년 대비 약 1.8만호 감소, 실적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붙임)에 따르면 금천구, 관악구와 같은 서남권에만 23,929호의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다.

또, 개별 신축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의 공동개발을 지원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2023년 27개소, 2024년 41개소, 2025년 3월 기준 5개소에 그쳤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재난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더 크고 가혹하다”며, “서울시는 서남권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사업(2025년 5월 기준 1,961가구 지원), 반지하특정바우처(5,586가구 지원), 희망의집수리(389가구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943가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반지하 주택 규모 대비 지원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지하 주택에서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들이 이사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주택실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1,131억 7천 8백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의 24년도 추진실적(*24년도 결산)도 저조하다.

추경이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등에 대비한, 시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시급한 예산 편성인데 저렴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한 예산 계획과 편성인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해달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긴급히 투입할 예산편 성을 따져보고 보다 근본적인 주거정책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