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에 60조 최대 … ‘기본 튼튼 사회’에도 58조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210조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며 어느 목표에 투입할 것인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산하 123대 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등의 순서로 정리됐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이러한 비전과 원칙 아래 구체적으로 5대 국정 목표가 제시됐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5대 목표다.

이러한 국정 과제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많은 60조 원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를 위해 투입된다고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밝혔다.

균형 성장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이 제시됐으므로, 그만큼 앞으로 5년간 지방과 농산어촌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는 약속을 내건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국정 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다. 생명-안전, 인구위기 극복, 복지 등이 포함된, 즉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부문으로 앞으로 5년간 58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대 과제 설정 … 5년간 210조 원 추가 투입
 

이러한 큰틀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 과제가 선정됐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 과제’도 설정했다. △코스피 5000 시대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 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이날 제시된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 설치되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